ＢＬＡＣＫＢＡＬＬ ™

출처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search/0,39031339,39155927,00.htm



구글의 저작권법에 대한 무관심한 시선은 수년 동안 출판사, 보도 기관, 사진작가 등을 포함한 많은 적을 만들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에서 한층 더욱 격렬하게 경쟁을 펼치게 된 MS와의 저작권 논란이 문제가 되었다.

MS의 법률 고문 토마스 루빈(Thomas Rubin)은 6일(미국 시간), 출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구글은 “조직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루빈은 「구글 북 서치」(Google Book Search)나 「유튜브」(YouTube)를 지명하여 비판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을 경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루빈의 강연은 「AAP」(미국 출판자 협회)의 연차 미팅에서 이루어졌다. AAP는 구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 책을 스캔하고 이것을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2005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판은 2008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물론,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잦은 충돌의 원인은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구글이 서적이나 영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리고 검색 범위를 웹 페이지 이외로 확대해 나아갈수록 기존의 콘텐츠 업계와의 관계는 악화된다.

구글의 키워드 검색 또한 다수의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반발이 심하다.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견이 2월에 있었다.

현재까지 지적재산을 둘러싸고 구글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는 다양한 업계에 퍼지고 있는데다가, 기술기업들 중, 같은 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구글이 저작권법 범위의 넓이에 불평을 늘어놓아도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시하는 분위기다. 또한, 지적 재산을 둘러싼 재판에서 구글이 패소한 판결보다 승소한 판결이 더욱 많다.

루빈의 강연은 저작권법이나 구글에 대한 불평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 같았다. MS 자신도 「MSN.com」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고 웹 콘텐츠의 소유나 문서화에 법적 유연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새로운 중요성을 가진다.

루빈은 “구글이 선택한 길이 다른 업체들보다 빨리 저렴하고 온라인 검색 가능한 서적을 늘려 가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구글과 그 사용자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구글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자나 출판사가 스스로의 작품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을 빼앗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구글은 이러한 행동으로 중요한 창작 의욕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격성 발언은 반 구글 연합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출판사나 미국 작가 협회뿐만 아니라, AFP 통신은 「구글 뉴스」(Google News)에 대해, 「퍼펙트 10」(Perfect 10)은 자사의 성인 영상물을 문서화 한 것을 이유로 구글을 제소하고 있다.

「ASMP」(American Society of Media Photographers), 「MPAA」(미국 영화 협회), 그리고 「NMPA」(미국 음악 출판 협회)가 퍼펙트 10을 지지하고 구글을 비난하는 입장을 나타내, 이미 법정 조언서를 제 9 순회구 연방 공소재판소에 제출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RIAA와 MPAA가 2006년에 이미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해 법의 적용이 애매한 방대한 양의 동영상 클립이 서비스되기 이전이다.

서비스 실시 이후에는, 「News Corp」나 「NBC」등의 대형 미디어 기업이 해적판을 처리하는데 적절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유튜브를 맹렬히 비난해 왔다. 2월에는 「비아콤」(Viacom)이 유튜브를 상대로 MTV, 코미디 센트럴 및 해적판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구글은, 모든 위법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구글은 6일, 법무부문의 일인자 데이비드 드러몬드(David Drummond)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검색 엔진이나 구글 북 서치 및 유튜브 등의 목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로부터 찾아내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 저작권법을 충실히 따르며 결과적으로는 많은 검색을 이유로 콘텐츠 제작자,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로 구글을 향해 실행된 이번 공격은, 6년 전, MS에 의한 프리소프트웨어 비판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MS의 창업자 중 한명인 빌 게이츠가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다른 소프트웨어를 음식으로 삼는 「팩맨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표현했다. MS는 이 밖에도 GPL 관련 소프트웨어를 「바이러스」로 분류하고 「할로윈」(Halloween)이라고 불리는 문서에는 리눅스가 윈도우즈의 주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사용자들에게 경고했다.

MS가 멤버로 속해있는 「ACT」(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의 회장 조나단 적(Jonathan Zuck)은 루빈의 발언이 반 구글 연합으로의 로비활동이나 반 구글 연합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적에 의하면 오히려, 저작권 보호에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실제의 법보다 효력이 있는 MS의 전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MS의 미디어 플레이어 「준」(Zune)은 미디어 파일이 전송이 끝난 후 3일이 지나면 저작권과 관련 없이 재생이 불가능 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MS는 고도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새로운 OS 「윈도우즈 비스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블루레이나 HD DVD의 소스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콘텐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제한 때문에 암호 기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적은 “구글은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모두가 구글을 타깃으로 삼도록 방치했다. 이러한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구글이 고개를 숙이고 콘텐츠 업계에 비굴한 자세로 대화를 요구해 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